한나라당은 20일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과 관련,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조두순 사건 양형논란,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 최근 법원의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런 사법사태를 초래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법원 수장인 대법원장 책임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이념편향 판결 및 사법제도 개선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도움으로 참여정부에서 대법원장이 됐다”며 “하지만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조금도 해체를 고려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공식요구하기로 했다.우리법연구회가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는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법원인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와 모임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블로그를 인용하면서 연구회 해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문 회장 글에는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대법원장이)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연구회가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법관을 구분해 주류,비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를 제안한 박시환(현 대법관) 정신,한기택(고(故)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신,늘푸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며 “이는 어떻게 보면 개인숭배로 볼 수 있는 이념지향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사법이슈 발생시 지향점을 갖고 행동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일본에 이와 유사한 청년법률가협회가 있었으나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최고재판소장은 단체소속 법관 징계,형사재판 및 법관재임용 배제 등을 통해 결국 이 단체를 해체시켰다”며 대법원장을 우회압박한 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신뢰를 떨어트리는 법관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몽준 대표는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데 사법연수원생과 사관학교 학생을 상대로 6.25가 남침이냐,북침이냐를 물었더니 절반이 북침이라고 대답했다”며 “사회 전체의 문제에서 일부 판사의 편향된 인식을 생각해야 하고,판사는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영선 의원도 “가치판단이 아니라 주류가 되느냐,안되느냐는 권력의 문제로 판사직을 유지하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