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내외 고강도투쟁..토지환매권 쟁점 부각

정부가 27일 예정대로 세종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물론,여여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친박(친 박근혜)계뿐 아니라 그동안 중립지대에 있던 소장파 및 중도그룹까지 정부의 ‘세종시 속도전’ 반대에 가세,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규정,원내외 투쟁과 함께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투쟁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함에 따라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환매권과 계획존속청구권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종시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권 주류는 ‘정부의 세종시특별법을 입법예고→3월 초 전면 개정안 국회 제출→ 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일정표를 작성하고,‘세종시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 전까지 수정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여권 주류의 방침에 대해 당장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운찬 총리가 이날 한나라당 소속 대구.경북 지역 의원과의 오찬회동을 통해 세종시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대구 지역 의원 전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자리에 갈 이유가 있느냐”면서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친박계에 이어 소장파와 중도그룹도 정부의 세종시 속도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세종시 수정안을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 반대”라며 “이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에 어긋난다”고 했다.

　앞서 중립 성향의 정의화 최고위원도 “입법예고 기간에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정부가 지나친 여론몰이는 피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서 다른 야당과 연대를 통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이전을 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리 없어 부결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활용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