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정부는 세계를 경제위기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PIIGS)’의 재정 위기 여파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재정 위기에 따른 금융 불안이 처음 시작된 그리스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전체 해외 투자의 0.7%(3억 8000만달러)에 불과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공동 대응이 지체되고, 나머지 4개국으로 위기가 전이되면 우리도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간 주도의 경기 회복도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면서 “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붕괴 대책으로 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영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금근로자처럼 실업급여 수당 등을 받아 퇴출 뒤에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동네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5%의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정 총리는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중앙부처를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세종시 원안은) 수도분할, 수도기능 해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