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오늘 국회제출

세종시 수정법안 오늘 국회제출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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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둘러싼 친이·친박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기 때문이다.

친박 쪽의 입장은 느긋하다. 수정법안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당론 채택이 쉽지 않을뿐더러, 국회 처리 과정에서 무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22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중진협의체 회의에서 친박계인 이경재·서병수 의원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수정법안을 빨리 제출하고,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을 반대했던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인데 정부가 국회에 법을 제출해 여당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굳이 국회의 심판을 받고 싶다면 괜히 시간을 끌기보다 빨리 끝내는 것도 좋다.”고 엄포를 놓았다.

친이계도 국회에서 4월 안으로 결론을 내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중진협의체가 이달 말까지 절충안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월에 ‘당론 변경 시도’라는 절차적 과정을 밟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당·정·청 협의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지도부가 정부의 법안 제출을 더 이상 말리지 않은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정몽준 대표는 당정회의에서 “세종시 정부 계획안이 중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도 계획안에 부수돼 검토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간지대 의원들은 양쪽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세종시 처리 연기론’에 계속 군불을 지피고 있다. 중진협의체 회의에서도 중립의 권영세 의원은 유보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진 강주리기자 jhj@seoul.co.kr
2010-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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