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 최고위원 국회연설

민주당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공개 요구했다. 또 현 정국을 서민경제·남북관계·민주주의·법치주의·안보의 5대 위기로 규정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안함 사고의 진상이 밝혀진 뒤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추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진상을 밝히고 구조인양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진상조사에 동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생존자 58명의 증언이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사고 직전 교신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천안함 뒷부분이 인양되더라도 조사 내용이 조작되거나 은폐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조사권을 갖는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지만 북한 잠수정이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 스크루 소음도 안 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해 1200t급 천안함을 한 방에 두동강 내고 귀신처럼 도망갔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이명박 정권은 제2의 김영삼 정권이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환율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위험한 선택임을 깨달은 정부는 2009년에는 ‘화폐 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시점인데도 14개월째 2.0%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미 두 차례 대표연설을 했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수석최고위원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장 선거의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송 최고위원을 띄우기 위해 배려한 측면도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은 선거운동을 하려는 정략적 목적”이라면서 “천안함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게 먼저인데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일의 앞뒤를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