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정부질문 여야 시각차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천안함 침몰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야당은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따졌고, 여당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장관 23분 늦게 보고받아”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제시하며 “국방부장관은 첫 상황보고를 대통령보다 23분이나 늦게 받고,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도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면서 “대통령이 사건 초기에는 북한 공격으로 파악했고, 인근 속초함의 함포 사격 명령을 지시했다던 국방부장관이 이를 번복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지난 1월 북한이 미리 공지하고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 사격을 했을 때, 우리 군은 벌컨포로 응사했는데, 만일 북한이 이번에 우리의 새 떼 오인사격에 대응사격을 했다면 사태가 어찌 됐겠냐.”면서 “청와대와 군이 냉정을 잃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하 벙커로 가기 전 국방부 상황실에서 외교안보수석 등과 전화로 논의했고, 속초함 함포 사격은 교전수칙대로 2함대 사령관이 명령한 뒤 내게 보고했다.”면서 “대통령은 함포 사격을 놓고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침몰 직전 천안함 함수(艦首·뱃머리) 사진을 공개하며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뱃머리의 뾰족 튀어나온 앞부분이 없어졌고, 함수 쪽 난간이 휘어졌으며, 큰 흠집도 있다.”면서 “‘쾅, 쾅’ 소리가 났다는 것을 보면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인양을 끝낸 뒤 토론하자.”며 답변을 보류했다.

●“김정일 권력승계 때처럼 테러?”

반면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생존 장병들의 공개 진술로 내부폭발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북한의 권력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 테러를 자행한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북한이 공격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것”이라고만 했다. 김 의원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우리 군이 의무전용헬기가 없어 미국 헬기를 빌려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2015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안보의 생명은 군사기밀”이라면서 “야당의 장관해임 주장에 신경쓰지 말고 사태수습에 전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로 안보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작권과 군사주권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군으로서는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가적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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