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질의에서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회의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소박한 회식문화 정착’까지 약속하는 등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진땀을 뺐다.

포문은 여당의 거부로 세 차례나 회의가 무산돼 칼만 갈고 있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열었다. 이춘석 의원은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은 당장 본인의 서울대 총장선거에 정신이 없고, 조사단은 전부 현직검사인데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친 검사들이 동기와 대선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관 자리는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하는데, 현 정권 들어 이 자리가 다시 검사로 채워졌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추악한 자료’를 다시 언급하며 동영상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진 동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그 내용은 검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처참해질 모습”이라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특검이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홍일표 의원은 “내부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감사원의 주요기능에 직무감찰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부 산하인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검찰의 범죄 및 품위손상 행위도 모두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직무 감찰을 자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검찰 내부에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특검은 시효가 지난 형사사건은 수사할 수 없고, (진상규명이) 특검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다 밝혀서 인사에 반영하든지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검찰에 잔존하고 있는 ‘스폰서 문화’의 존재도 시인했다. 이 장관은 “(스폰서 문화가) 진작 다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제가 또 확인해 보니 아직 좀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검사의) 골프, 룸살롱 출입 등은 금지시키고 소박한 회식문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궁여지책’도 내놓았다. 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는 교류하지 말라는 검사윤리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자정결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과 비리 검사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