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류 “올해 반드시” 친박·野 “시기 부적절”

여권이 18대 국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하지만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는다. 여야 정치권은 개헌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향을 놓고는 정파별로 큰 이견차를 보인다.

한나라당 친이 주류는 개헌 드라이브에 적극적이다. 직전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은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권력구조도 개편해야 하고 선거제도·행정체제 개편 등도 개헌과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회장인 이주영 의원도 “올해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는 개헌과 관련, 대통령 중심제인 권력구조를 이원집정제 형식으로 분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를 주축으로 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를 고려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친박계는 친이 주류의 개헌 공론화 시도를 대권 견제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친박계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개헌 같은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가 제안해서가 아니라 무슨 시스템을 갖고 해야 한다.”면서 “공론화에 앞서 당 비대위든, 의원총회든, 최고위원회든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가닥을 잡고 해야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라면 누가 따르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이든, 선거제도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해 규모, 시기, 방법을 결정하고 여야 협상도 해야 하는데 왜 대통령이 나서 ‘선거제도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긴다.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임기내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야당도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민주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의원도 “개헌을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안 된 사안을 불쑥 거낸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친이·친박계가 서로 오해를 풀고, 여야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한 뒤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개헌 특위 구성 제안은 천안함 북풍몰이에 이은 국면전환용 개헌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창구·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