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감사원 박수원 제2 사무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감사원 브리핑룸에서 초기 대응의 문제점 등 군 대응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제2사무차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날 박 제2사무차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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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감사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해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군 고위 인사는 장관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다.
현역 군인 가운데 장관급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었고,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 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 전투준비 태세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는 적정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사건 발생일 오후 9시 28분께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께 지연보고했을 뿐 아니라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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