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의문점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에 전달, 국가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체성 논쟁이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에서 ‘물기둥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안보리가 정부가 아닌 비정부기구(N GO)가 보낸 서한을 검토하고 안하고를 떠나 시민단체의 이런 행위가 정당성을 갖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성을 잃은 행위’라는 주장과 ‘정당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도중만 목원대 역사학과 교수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과연 참여연대가 확실한 팩트(사실)를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어필했는지, 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특히 “정부가 할 일과 시민단체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참여연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행위는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신을 추락시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15일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이 같은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무척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와 진보 시민단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곽정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NGO가 유엔에 어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간사는 “참여연대는 유엔에 대해 조직의 의견이나 성명을 협의할 자격이 있고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NGO”라면서 “논의의 진위 문제를 떠나서 절차적 상황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