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조만간 범정부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와 결혼 이민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TF는 총리실 산하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꾸려지며, 결혼 중개 제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총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문제가 있는 한 개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지만 정부는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국제결혼 제도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또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이 국가의 품격에 대한 심각한 손상은 물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자 발급 관련 영사 인력 확충, 결혼 이민자 담당과 인력 증원 또는 국단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