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3]향후 정국 전망

[재보선 D-3]향후 정국 전망

입력 2010-07-24 00:00
업데이트 2010-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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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선’ 결과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이 원래 정권 중간심판의 성격으로 흐르기 쉬운데다 이번에는 선거지역이 서울과 경기,충청,강원,호남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어 사실상 ‘미니총선’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한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가 정국구도에 미칠 파장은 역대 어느 재보선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일단 여당의 선전 내지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여권은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물론이고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보수대연합 등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갖추게 된다.

 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로 넓어진 입지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여권은 더욱 수세국면으로 몰리고 야당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주요 국정과제 역시 동력을 잃으면서 궤도수정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개헌 같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이슈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논의 무대에조차 오를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재보선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도 이번 선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선거결과에 따라 개각의 방향과 폭을 일정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겠지만 패배시 야당의 요구를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쇄신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일부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여권 인사들의 분석이다.

 일부에선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총리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국이지만 선거 승리시 이 대통령이 교체 시점을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여전히 정 총리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총리의 거취는 물론 개각의 폭도 커질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재보선은 여야 각 당의 역학구도에도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은평을에서 살아돌아 올 경우 당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당내 질서가 재편될 공산이 크다.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만큼 선거결과에 따라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 전 위원장과의 관계 재설정 속에 대권을 향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재보선 성적표의 직접적 영향권에 든 상황이다.재보선 연승 기록을 이어갈 경우 당내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며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동영,손학규 상임고문의 입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 대표의 위상 변화와 일정부분 반비례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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