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감세… DTI 손질 필요”

1일 오전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충북 충주시 문화동의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 선거사무소. 축하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틀 전 선거팀 해단식을 마쳤다는 윤 의원의 선거사무소에는 책상과 의자 등 최소한의 사무집기만 놓여 있어 언뜻 황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윤 의원 측은 “친서민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 축하 화환은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거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당선 후에도 직접 골목골목 돌면서 ‘친서민 당선사례’를 하느라 바빠 회기 시작 전에는 여의도에 올라갈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터뷰 내내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햇병아리 정치인일 뿐”이라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치는 이제 손질이 필요하다.”, “현재의 감세정책과 경기부양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전공’인 경제현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축하를 받았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투표일 당일 오전에 격려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그 이후로는 당선사례에 바빠 각지의 축하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악세다”

→최근 정부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친서민’을 향해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별로 실감이 안 난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 좋아진 것이 뭐 있느냐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가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미시적인 정책을 써서 국민 개개인이, 바닥까지 감지가 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서민정책특위를 가동하고 ‘서민을 위한 관치금융’까지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관치금융이라는 말은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대부업 금리 등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과도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끌고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하도급 단가 등을 언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에도 반영하고 조정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의 실적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이제 대기업도 어느 정도 호황을 보고 있으니 고통 분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으로 하도급단가를 얼마씩 받으라고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시장 경제,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 조정돼야 한다. 일종의 운용의 묘인데, 여유 있고 힘있는 대기업이 동참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표하는 등 정부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 대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감세 혜택 등을 주겠다는 정책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끝나는 2013년 2월쯤에는 거의 균형재정상태로 갈 것 같다. 현재 적자가 2.5% 정도인데 그때가 되면 0.3% 정도로 균형을 맞출 것 같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35% 이하로 안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세수 규모,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짠 계획이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완화로 지방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는 사실 조세 자체를 잘못 도입한, 어떻게 보면 악세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부자감세 운운하는데, 이는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조세제도를 고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종부세 완화로 악화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확충 등으로 보완 조치를 취했다.

→DTI 규제 완화 필요성이 지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DTI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투기 과열을 막는 근본적인 조치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 않는, 이른바 그 자체가 하나의 ‘데드록(교착상태)’이 돼 묶여 버리기 때문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손질이 필요하고, 정부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닥 민심을 봤을 때는, DTI 규제 손질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보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불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청와대 있을 적에 보금자리 주택,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미소금융 등의 대표적 친서민정책을 입안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서민에게 직접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 제도들을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살림살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지, 좋은 일이라고 돈을 펑펑 쓰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ICL의 경우 금리가 높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시중금리로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무이자로 해달라는 요구는 지금 재정형편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렵지만, 지금 수준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한다.

→미소금융 역시 당초 취지보다 서민들의 이용이 많지 않다고 한다.

-미소금융을 막 나눠주는 형태로 해 버리면 미소금융 재정 자체가 파탄나서 그때 받은 사람은 좋지만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제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까다롭게 최소한의 자금을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다. 조심스럽게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성과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국민 기대와 현실간 괴리가 있다. 하지만 미소금융을 못 받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완책도 나오고 해서 지금은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는 LH의 자금난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LH의 자금난은 3~4년전에 이미 초래된 것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경쟁적으로 전국에 일을 벌여 놓고 나서 지금 그걸 하려니 천문학적 금액이 드는 것이다. 이제는 기왕에 벌여 놓은 일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 서민정책 운용에 있어 초기 잡음이 있지만 안정감 있게 제도를 지속하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이 되면 그 자체로 체감도 하지만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니 상인들도, 밑바닥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올 연말 정도 되면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라면, 지금의 부양기조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그렇다.

→충주는 4대강 사업의 시작지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과 충주 시민들의 생각은.

-충주 시민 다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충주 지역에 보나 댐을 건설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강 바닥 준설 및 습지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도 큰 반발은 없다.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충주 지역에 경제적 혜택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4대강 속도조절 필요 없어”

→사업 진행 속도나 규모, 보 준설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4대강 사업은 이미 발주받은 기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부 강만 시범적으로 먼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은 일리가 있다. 친환경적 공법 사용 등 공사 기법이나 집행 방법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는 원안으로 정리됐지만,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안만으로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보나.

-국민들의 대표격인 국회에서 수정안보다 원안 고수가 낫다고 결정했다. 국론과 국가 방침이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됐으니 잘해야 한다. 세종시 플러스 알파 문제는 충주 지역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오도록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당내에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나는 이제 막 정치권에 입문한 신입이다. 햇병아리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내가 과연 최고위원직 일을 해낼지, 스스로 ‘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친이계’, ‘친박계’ 등 계파 간 갈등을 없애자는 것이 화두이다. 본인의 계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대통령을 모셨기에 친이계라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계파보다도 충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지역의 이해관계와 시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계파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이계에서 부족했던 경제통이 입성했다는 평가도 있다.

-친이계든 비(非)친이계든 경제가 좋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

충주 유지혜·김정은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