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기존입장서 선회·이재오 화답… 실세 입 맞췄나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된 1일 ‘개헌’도 다시 등장했다. 이미 정치권에 등재된 현안이지만, 여야의 움직임과 정치인들의 반응에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여당과 야당의 실세가 약속이나한 듯 같은 날 개헌 문제를 들고나온 점이 주목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면 논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전 대표 시절 “내부의 친박근혜계와도 공감대가 없으면서 무슨 개헌 논의냐.”고 일축했던 것과는 큰 차이다. 뒤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의 관련 발언이 나왔다.

이날 국회를 방문,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조승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이날 ‘묘하게도’ 손발이 잘 맞았다. 박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개헌문제가 적극 대두되고 있다.”며 먼저 적극적인 전망과 해석을 내놓았다. 마치 2시간쯤 뒤 이 장관이 “여당이 먼저 무엇을 제안하면 (야당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니까 될 것도 안 된다.”고 말할 것을 미리 인지한 듯 보일 정도다. 이 장관의 발언은 진보신당의 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개헌은 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데 답한 형식이지만, 이 질문 역시 앞선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반향을 일으킨 데서 비롯됐다.

이런 점에서 국회 일각에서는 여야 간 일정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개헌’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이냐보다는 개헌 논의의 과정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 개헌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있겠느냐.”면서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다른 의제 자체가 정치권 내에서 무의미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반에 불거진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을 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개헌 논의가 아쉬운 여권 주류로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는 야권의 호응이 필수 선결 요건이다. 야당으로서는 ‘호응’을 전제로 ‘정치 협상’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4대강 사업 속도 조절 등 야당의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 지금 야권은 여권 주류에게 개헌 논의는 사활의 문제로까지 보고 있다. 지렛대 효과가 기대치를 넘는다면, 개헌 논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년 중임제나 선거구제 개편 등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야권도 큰 거부감은 없다. 특히 여권 핵심부가 개헌 정국 대신 사정(司正) 정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야권에게도 탐탁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오 장관은 “(대통령이) 정말로 한번 정치선진화를 이뤄 놓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니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이 장관은 “수십년간 대통령 하나 갖고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안 되지 않느냐.”면서 “이런 구도가 정치권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운·이창구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