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기준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가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5일에도 정권후반기 국정지표인 ‘공정한 사회’를 기득권층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거듭 강조한데다 일부 각료 후보자들의 낙마, 자녀 특혜채용 물의를 빚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가 이 같은 기준의 연장으로 해석되면서 ‘공정 사회‘는 여의도의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특혜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메시지가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되며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칙.기준 만들어야”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기준을 만들어 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사회의 구현을 통해 진정한 선진화가 이뤄지려면 이것이 일시적인 정치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경계심이 깔려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의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득권을 이제는 허물어 뜨려야 하는데 아직 무엇이 기득권인지, 무엇이 당당한 권리인지에 대해서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김영삼 정부 후반에도 ‘역사 바로세우기’ 열풍이 휘몰아치지 않았느냐”면서 “공정사회의 잣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고, 이후에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 잣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정(司正) 태풍 전조인가=집권 후반기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사회’가 활용되며 결국 사정 한파가 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표적사정’이나 ‘표적수사’에 대한 경계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정작 청와대와 이 정부,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할 때 국민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정의 칼날도 야당으로만 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사정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특정인에 대한 탄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말 그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안해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사회의 ‘서슬’로 공무원 복지부동이 나타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메랑 될까=여야 모두 공정사회 메시지가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까봐 ‘집안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전날 공정사회에 대해 “분명 시의적으로 적절하나 오히려 현 정부의 굴레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대여(對與) 공격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지난주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데 이어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내정자에게 들이댄 엄격한 잣대가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당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자,최근 당 자체 조사를 거쳐 일부 시.구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으로 현실화될까=한나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은 “당정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옳게 잡았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공정사회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굉장히 큰 이슈”라며 “중장기적으로 잘 잡은 화두이며,지키는게 어려운만큼 차기 정권에서도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정책에 반영될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대학 입시제도는 출발의 공정성에 관련돼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에서 특채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공직자 채용 과정이 투명해야 공직자도 떳떳하고 국민도 공직자와 정부를 신뢰하며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공정사회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필요한 법안을 엄선해 중점 처리하겠다”며 우선 17개 관련 법안을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