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선 첫 잣대는 ‘공정’ 대대적 司正 칼바람 예고

총리인선 첫 잣대는 ‘공정’ 대대적 司正 칼바람 예고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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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리는 ‘공정(公正)의 칼날’을 피해갈 만큼 흠결이 없는 인물이어야 일단 후보군에 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후임 총리의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제일 먼저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 이어 지난 4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줄줄이 낙마한 것도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모두 걸렸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때문에 출신 지역이나 학연 등도 따져봐야 하지만 청와대는 ‘청렴성’을 갖춘 법조인 출신을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총리 후보로는 조무제 전 대법관, 한덕수 주미대사, 김황식 감사원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인사검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다 도덕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병역면제 등이 있는 경우도 최종 후보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9~11일) 이전에 총리 인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우며, 추석연휴 직전인 다음주 초반쯤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다.

총리 인선에서까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대대적인 사정(司正) 정국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와 고위공직자, 여당 등 기득권층에서부터 일단 시작했지만, 이후 야당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 전반으로 사정바람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3대 비리(교육·토착·권력형비리) 척결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것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사정 분위기는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한 사회란 경쟁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을 뜻한다.”면서 “3대 비리 척결과 연관해 사정정국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굳이 말하자면 사정의 의미는 차가운 느낌이지만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이라면서 “우리부터, 나부터 잘하자는 의미이고, 칼날이 어떻고 하는 식의 확대해석은 삼가 달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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