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접종 부담금 절반수준 인하

당정, 영유아접종 부담금 절반수준 인하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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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영유아 필수접종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현행 1만5천원에서 절반수준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예산당정회의를 열고 친(親)서민 복지예산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민간병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하고,내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밀집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대책에는 △전문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신규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충 △장애인 특성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또 내년으로 한정해 경로당내 에어컨 등 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쌀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쌀가공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지원 확대,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이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사업 중 필수예방접종 지원,맞벌이가구 보육료,양육수당,저소득층 장학금 등 7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대략 3천4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지난 2일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방향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총지출 기준 내년도 예산이 306조-311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고,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세입.세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적자나 국채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은 경기의 최종 안전판임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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