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정책특위 주요 정책과제 발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가 10일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과 서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청업체가 단가인상을 요청하면 30일 안에 합의해야 하는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전면적 시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정책 놓고 내홍… 논란 지속될 듯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으로 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충 활성화를 꾀하고 대학등록금 차등제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산정 근거의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며 등록금 차등제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의 전용차로 이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기까지 당내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당초 10개 분야 소위원회의 정책과제를 모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과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은행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서민 지원에 쓰기로 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갑자기 발표되면 국민들이 모두 현실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책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자 홍준표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추석 전까지 7개소위 추진과제 검토

이를 비판하듯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민정책특위에서 여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지만 이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쪽면만 보고 옳다고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하면, 국제기준에 미달하게 돼 더 큰 손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당 정책위와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정책의 본질은 자유 시장경제 논리를 제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들며 반대하는 것은 서민정책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정책위와 협의해야 한다면 특위는 해체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위 회의에 정책위 전문위원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정책위가 모두 알고 있고 청와대 서민정책관도 (청와대에) 보고한다. 우리가 어젠다(의제)를 정하면 검토하고 서로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추석 연휴 전까지 나머지 7개 소위의 중점 추진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