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사정(司正) 정국의 신호탄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한 발언을 놓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잘사는 사람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 안 되는 게 있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소개됐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출신의 대통령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 제공자로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사회’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고강도’로 주문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는 해석을 놓고 파문이 커지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뒤늦게 정정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녹음을 들어보면 실제 발언은 ‘잘사는 사람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기업 부분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홍상표 홍보수석 등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사실이다.’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했던 발언과 이 대통령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의 행태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중소기업에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방점은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공정한 거래냐, 공정한 사회에 걸맞으냐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쪽에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 대표들에게 공정사회를 사정(司正)정국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가 사정과 연결된 게 아니냐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도 전혀 없고, (나는) 아직도 기업마인드지, 정치 마인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와 여권(與圈)부터 시작되는 ‘공정사회’의 잣대가 결국 야권과 정치권을 넘어 경제, 사회 등 각계 분야로 확대되면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접어들게 되고, 이를 여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올초부터 이미 추진중인 3대 비리(교육·토착·권력비리) 척결 움직임과 ‘공정사회’라는 국정기조가 맞물리게 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재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