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이혜훈.정태근 “공정하지 않은 일 벌어져”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사회’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최한 공정사회 토론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정두언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의 주도로 열린 ‘공정사회,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절차는 법치와 신상필벌인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 권리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며 “정치인 사찰을 했는데 실무자만 구속시키고 책임질 사람은 없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토론에서 “4대강 사업을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서 공정성을 말할 수 있나”라며 “국회의원이건 도지사이건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이혜훈 의원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강부자(강남 땅부자)는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하지는 않다”며 “공정사회는 법치인 만큼,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등 실정법 위반사항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보좌업무를 같이한다면 국회법 29조 겸직조항을 어기는 것”이라며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수리 지연을 지적하고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과 당의 공정사회 법안에 각각 언급,“공정사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야간집회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이 공정사회와 무슨 연관이 있나.놀랐다”고 비판했다.

　정태근 의원은 “실세없는 정부,유령이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왕차관,실세장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세란 사람들이 자기에 안 맞는 권한을 행사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또 사찰 배후가 있는데도 그 배후는 유령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찰 피해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의원도 “법치주의 실현에서 공정사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사회는 절제된 권력체를 가져야 한다.이 점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문제”라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책임총리제’와 같이 현 제도하에서 적절한 분권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