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정일 극적 관계진전 이해 공유

남북한 모두가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으며,한반도의 ‘포스트 천안함’ 국면 시나리오 중 하나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실현 가능한 옵션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예상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11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North’에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전망’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여러 변수가 있지만 수개월 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며 논리적 이유를 제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나올 수 있는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북한에 핵문제를 남북한 간 어젠다로 다룰 것을 요구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적 곤경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북한 국내정치에 간섭하지 않고,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대신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할 수 있으며,특히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로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위한 단기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이해가 남한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된 조치는 오로지 북.미 관계정상화,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가능하다면서,한국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북한 개방은 장기적 차원의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지렛대를 한국에 제공하고,또 이는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태도로 북한 핵프로그램을 영속화시킬 수도 있는 중국에 대한 북한 의존을 바로잡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의 이 같은 설명은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요구가 각각 존재하고 있고,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저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상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는 특히 ”최근 외교적 흐름은 남북한 모두 포스트 천안함 국면의 긴장으로부터 ‘출구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양쪽 모두 정치,경제적 이유로 남북관계의 안정을 바라고 있고,극적인 관계 진전의 전망을 타진하는 데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권력교체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한국의 조치들을 억제하고,또 남북관계 개선을 새로운 지도자의 지혜와 영도의 결과물이라고 선전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고,또 ”한국 입장에서는 핵문제가 억제되고 풀린다면 이 대통령은 북한을 개방시킨 지도자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다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남북한 관계의 극적인 진전은 ”오로지 6자회담 참가국 간은 물론이고 미.북 간의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수반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극적인 노력들은 남북한 양쪽의 정치적 한계,기득권의 반대에 봉착할 수 있으며,이는 남북관계의 제한적인 개선조차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소장은 남북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물론 포스트 천안함 국면 향후 시나리오로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한반도 냉전 심화 △남북관계의 극적인 돌파구 없이 ‘제한된 대화’가 이뤄지는 역내 안정 유지 등의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