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주택 건설 누적부채 28조” 野 “주공·토공 무리한 통합이 원인”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선 118조원(6월 기준) ‘공룡부채’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밀렸다. 여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부채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무리한 통합과 민간 건설사 지원을 문제삼았다.

해석도 제각각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로 생긴 누적부채가 28조 8000억원대”라며 “시설 교체와 보수까지 감안하면 30여년 뒤 40조원대까지 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LH는 통합 후 629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126명만 줄였다.”면서 “자회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등 편법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2007년 1조 5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올 6월 3000억원으로 무려 1조 2000억원이나 급감했다.”며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 등 현 정부가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LH의 총부채 순증가액은 47조원,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30조원”이라며 “현 정부에서 총부채는 85조원, 금융부채는 86조원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건전한 대안 제시는 드물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국책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부 보전,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환 등을 제안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었다. “어떻게 정상화하겠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