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간인 불법 사찰로 구속 수감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법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청와대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진술’, ‘청와대용 보고서’, ‘총리실 내외부 컴퓨터망과 직원 USB의 남경필 사건 B·H(청와대 영문 약칭) 하명 기록’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청와대 지시가 공공연한 사실인데 총리실은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은 “청와대 개입 증거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만큼 청와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지원관실이 2008년부터 경찰청 전산망을 조회해 차량번호 707건을 입수했다.”면서 “총리실이 법적인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께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 논란과 관련, 애플 본사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힐책에 진땀을 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에 기능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등을 해주도록 돼 있으나 애플은 리퍼폰(재활용 휴대폰) 교환만 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중국에서는 휴대폰 고장시 신제품을 주는데 한국에선 리퍼폰만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한국에도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생기면 (중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태광그룹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2000년부터 올 10월까지 태광 계열사 40여곳에서 공정거래법 33건을 위반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12건, 7억 865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