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학규대표 관훈토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개헌 논의는 다음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체제의 기본 골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5년 단임제로 한 권력구조, 대통령 임기 문제는 당시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 구도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취임 이후 권력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해 오면 논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안을 만들어 온다는 것 자체가 개헌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억지라고 본다.”면서 “(여권이)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은 그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대선에 나올 후보 내지는 잠재 후보들이 개헌안 또는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논의되는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서도 “현 제도하에서 대통령 권력과 권력기관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권한 분산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우리처럼 정치적 분파가 심하고 특히 지역적 분파가 고질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정쟁으로 날을 새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와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주면 권력의 효율적 운영과 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와 관련, “3대 세습이라는 비정상적인 체제에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했는데 왜 안 믿느냐고 윽박지르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받아주는 게 민주주의”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2012년에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손 대표는 “중도세력을 안아야 한다.”며 야권통합은 물론 중도 세력 흡수에 대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