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국정조사 요구·장외투쟁 병행…“예산은 타협대상 아니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확대로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22일 민주당의 예산심의 참여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참여하되,법안심의는 계속 거부하면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對) 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결특위에 복귀했으며 손 대표는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1주일간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검찰이 자당 관계자들을 긴급 체포한 데 반발,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청와대 등 여권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예산심의 참여로 급선회한 것은 국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우선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원내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등 국정 난맥상을 부각시키고 4대강 예산 투쟁에 진력하면서 아울러 장외 투쟁을 통해 임기 4년차에 접어드는 현 정권에 각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정세균 박주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으나 손 대표가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조하면서 국회 복귀로 결론이 모아졌다.

　손 대표는 의총에 앞서 지난 주말 의원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결심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도 여권 핵심부와 막후 연쇄 접촉을 갖고 원내 복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예산심의 재개로 이어진 여야간 막후 접촉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놓고 물밑 의견 조율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가 파행 닷새 만에 사실상 정상화됐으나 민주당이 대포폰 의혹과 4대강 사업을 고리로 장외투쟁 등 전면적인 대여 공세에 나섬에 따라 정국의 불투명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이 정부는 도청 사실을 감추려다 닉슨 대통령이 사퇴한 미국의 ‘워터게이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수호 대장정을 통해 전국민과 함께 이 정부의 공안통치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산심의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 의무로 다른 쟁점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이번 회기만큼은 12월2일이라는 법정 예산 처리시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