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개헌 논의 빠를수록 좋다”

이회창 “개헌 논의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일 개헌 논의와 관련,“헌법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두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화,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한다.설령 이 정권 임기중에 안된다 해도 빨리 시작해서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라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바람직한 개헌안에 대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강소국연방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기조와 관련해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이 강력 대응을 다짐했는데 정말 잘 해줘야 한다”며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정권은 자격이 없으며,그때는 정말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복지 경쟁’ 바람에 대해선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무분별한 복지 확대정책을 발표하기 보다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은 그 점에 대해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닥친 문제들이 많고 일찍부터 대권경쟁에 불이 붙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