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정치 현안’ 등 직격탄 숨은 뜻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총리로서 정치권의 비생산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의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특강에서 “정치권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복지 문제와 4대강 문제가 많이 진행됐지만, 비생산적·비합리적·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증폭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가운데 종교계 일부가 역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고 정치권과 종교계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총리로서 정치권의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제 주장을 하고, 그걸 현장에서 집행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면서 “그걸 못하면 총리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정치적 상황 등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고 특히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현안이 된 여러 갈등 과제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그 예로 정치권에서 한창 논란이 뜨거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동남권 신공항 입지, LH공사 이전 문제 등을 들었다. 김 총리는 특히 복지 문제에 있어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복지는 한마디로 성장과 분배, 오늘과 내일의 조화 문제”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는 것이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또 “시대 상황, 경제적인 상황 등의 여건에 비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느냐가 설계돼야 한다.”며 “복지 논쟁이 증세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국민이 조금만 생각하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어느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논란이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정치인들의 뜻에 따른 게 아니겠느냐.”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수사 관행 개선 등 법치주의 확립 의지도 보였다. 그는 특히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속된 말로 언론을 통해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 무혐의, 무죄가 되더라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명예가 다 훼손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저는 총리로서 특색이 있다고 하면 정치권과 절연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와 반대로 김 총리가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김 총리가 평소 소신과 원칙을 밝힌 것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 입장에서는 올해가 국정 후반기의 정책 성과 등을 가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시기”라면서 “국민들에게 ‘일하는 정부’, ‘일하는 총리’로 인식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정치적인 행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