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4일 여당은 ‘개헌 띄우기’에 주력했다. 반면 야당은 구제역 사태, 물가 급등, 전·월세 대란, 일자리 문제 등 ‘4대 민생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 7명 중에는 이군현·권성동·권택기·조진래 의원 등 친이명박계가 대거 포진했다.

●김총리 “개헌안 나오면 뒷받침”

이 의원은 “정당·지역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데 대립과 반목으로 정치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 불신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헌법 개정이야말로 정치 선진화를 위한 큰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정부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상은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의 적절한 개최 시기를 묻자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시기를 정해 놓고 상황을 맞출 수는 없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는 게 대화의 전제”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했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국민의 피눈물로 이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면서 “책임을 물어 관계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李특임, MB 발의 건의 ‘거부’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셋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죄송하고 정부가 면밀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구제역 방역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표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저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언급하며 “대통령 공약 중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흔들리고 있어 책 제목이 무색하다.”며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주장했다. 김 총리는 “공약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과 관계없이 충청으로 가야 한다면 총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