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대 고려 결의안보다 수위 낮춘 듯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한.미는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동시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장성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 UEP와 관련해 안보리 대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23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UEP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 “안보리의 여러 장(場)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만큼 양국의 의장성명 추진은 UEP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UEP에 대한 성격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을 경우 향후 북한의 협상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즉 6자회담 등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면서 UEP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해도 국제사회의 대처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도발적 행동을 통해 협상을 주도하려는 기존 전술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더구나 지난달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답보상태였던 대화재개 흐름이 최근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으로 미묘한 변화기류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술’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보리에서 UEP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사실상 두둔해온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있을 때 채택했던 안보리 결의안보다 구속력이 낮은 의장성명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중국이 안보리 대응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 본부장이 지난달 24∼26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을 만나 북한 UEP에 대응하는 의장성명으로 가닥을 잡았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안보리 대응조치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