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됐다.

보고서에서 한나라당은 양 후보자가 헌법학자 출신으로 소수 입장을 대변했고 감사원장 임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점 등을 명시하며 감사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청문회를 통해 자질이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장 중도사퇴 문제 ▲감사원 독립 수호의지 부족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의식 결여 등에 대한 부적절성 등으로 감사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했다.

이틀간 열린 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집회시위 관련, “집회 시위는 경찰서장이 판단한다.”, “실질적 허가제 운영”,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질서유지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말해 위헌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청문위원 간사인 노영민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문성과 소신이 부족하고 전무후무한 다운계약서 작성도 문제지만 헌법에 나오는 집회시위 자유를 부인하는 등 위험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감사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집회시위 발언 관련, “스스로 헌법학자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수의견을 냈다고 해서 모두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옹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