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에 인사권 없어 통제 어렵고 대부분 혼자 파견돼 무얼 해도 몰라

‘상하이판 마타하리 사건’에 연루돼 나라 망신을 시킨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소속 전직 직원들은 뭉뚱그려 외교관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실은 외교통상부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서 해외근무로 나간 일반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H 전 영사는 법무부, K 전 영사는 지식경제부 소속이다. 정부 내부에서 이들은 ‘주재관’으로 불린다.

주재관 숫자는 재외공관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장 큰 주미 대사관은 ‘작은 대한민국 정부’로 불릴 만큼 각계에서 주재관이 나와 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식약청 등 정부조직은 물론 국회와 군에서도 나와 있다.

주재관 대부분은 성실히 일하지만, 일부가 탈선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외교부 소속에 비해 숫자가 적은 주재관이 사고를 치는 비율은 더 높은 편이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워싱턴 DC 인근 불법 퇴폐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된 주미 대사관 관계자도 다른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사람이었고, 그 다음달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현지언론에 대서특필된 주독일 대사관 관계자의 소속도 ‘비(非)외교부’였다.

주재관의 탈선 비율이 높은 것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직제상으로는 공관장의 통솔을 받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사와 예산권은 소속 부처가 갖고 있어 대사의 목소리가 먹혀 들기 힘들다. 감사에서 주재관의 공금 횡령 비리가 심심찮게 드러나는 것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탓이다.

업무적으로도 이들은 해당 부처에서 혼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견제의 무풍지대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다른 외교관에게 포착이 되지 않는다.

해외공관에서의 업무성과와 평판이 승진과 출세로 직결되는 외교부 출신은 몸조심을 하는 편이지만, 주재관은 외국에서의 업무성과가 승진 등과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초급 외교관 때부터 해외근무를 하는 외교부 출신은 외국에서 조심해야 할 일을 체득하지만, 주재관 대부분은 일생에 한번 하는 해외근무를 ‘보너스’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탈선하기 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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