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택정책 공청회 왜 주목

몸싸움이 벌어지는 난장판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었다. 열기는 뜨거웠고 이해는 첨예했다. 15일 이재오 특임장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新)주택 정책 방향’ 공청회 얘기다.



●재개발 주민 1000여명 몰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재개발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몰렸다. 복도까지 가득 메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청회는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원주민과 세입자를 소외시키는 현실을 보완하고,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를 위해 ▲조합 설립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영세 조합원 부담금 완화 ▲세입자에게 역세권 개발을 통한 혜택 부여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몸싸움 등 파행… 이재오 불참

당초 이 장관도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 주민 간 고성과 욕설은 물론 삿대질과 몸싸움까지 이어지면서 행사가 파행을 거듭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동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4월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의 잠재적인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장관이 한국형 복지를 앞세운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의도 복귀’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차기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 4월 13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자 상당수는 뉴타운 붐에 불을 지폈다. 당시 ‘포지티브’적인 뉴타운 열풍이 있었다면,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는 ‘네거티브’적인 뉴타운 역풍이 불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與 “참패 우려 더 방치 못해”

한나라당 서울 지역 의원은 “뉴타운 등은 무더기로 지정된 반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해 주민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라면서 “차기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이 뉴타운 지역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