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사법개혁안 설전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 로비가 극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이 나오니 법원·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하다.”면서 “검찰이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비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실제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11일 이후 법무부·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 등을 찾아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 정부 들어 엉터리 수사가 많지 않았느냐.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시작할 때는 의기양양하게 하다가 흐지부지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배후가 누구인지 아는 사건을 가지고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두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갖고 해야 한다.”면서 “당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몇 명이 모여 국회 의사인양 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홍 최고위원은 “판·검사만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면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1년에 한두건 있을까 말까 한 사건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다음달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진의원들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의 증거 채택과 사실 확인의 내부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나,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