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당장 떠안을 부담은 물론 후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 중앙정부에서 선거 때 공약한 것들을 다 그대로 한다면 아마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용인시 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경전철이 1조원을 들여 준공됐는데 1년에 84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데도 30년간 보상해 준다고 돼 있어 1조원을 들인 민자사업자에게 2조 5000억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게 돼 있으며, 후임 시장이 준공이 돼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비록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가 예상되면 과감히 접어야 하며, 논란에 휩싸일지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은) 상당 기간 적자가 불 보듯 하고 그러면 지역이나 정부가 담당을 해야 한다. 이 공약은 나는 결정만 하면 되며, 그러면 욕을 먹지 않는다.”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그 다음 대통령 중반기 이후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아마 그 다음 대통령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집행을 해서 후임 대통령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고 훗날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을 때 이 대통령이 밝힌 논거와 똑같다. 당시에도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경제성을 따져 결정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공약 파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더라도 그런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필요성과 관련해 “제가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불편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 것과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분명히 다른 성격이지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정확히 일치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영남권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정공법’으로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영남 주민들은) 보다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공항이 없으면 못하고 우리가 공항이 있어야 산다, 그런 판단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영남 출신 대통령이다. 현지 신문을 보니 제목이 ‘고향 민심을 잃고 귀도 막고 눈도 감았다’고 하고 있다. 국가 발전이라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2007년 대선공약처럼 충청권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고, 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총리실 위원회에서 문제를 검토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