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공약이행 나서…정두언 의원도 입법안 추진

반값 등록금,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 등 정책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인 비정규직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이슈여서 한나라당 내 이념 논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등록금 인하 정책이 가닥이 잡히면 비정규직 해법을 본격적으로 찾겠다.”면서 “임금 격차 해소와 근로 조건 차별 시정에 대한 대책을 체계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정규직 채용 비중을 높이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힘들겠지만,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경선 당시 5대 민생 공약을 내걸었는데,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차별 시정이 추가 감세 철회에 이어 두 번째 핵심 공약이었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공약대로 정책 개혁 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파를 뒤에서 받치고 있는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복지는 위선”이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 다. 그는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비정규직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면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법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 문제도 정 전 최고위원이 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을 발의한 뒤 공론화됐고, 사실상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되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현 정부의 일자리·노동·복지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차별 철폐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회사를 압박해 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득권층으로 변한 정규직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