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기득권 득 보는 것..출발선상 기회 균등하게 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히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수십년간 누적돼온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를 언급, “이런 것을 용인하고 덮어오던 사회에서 이제는 문제를 삼고 타파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관예우도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민 금융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