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일 남북 정상회담 비밀 접촉 논란과 관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적대적 대북 강경책부터 버리고,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남북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밀 접촉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베이징 접촉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로 1만 달러를 북측에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돈 봉투와 정상회담 구걸 등 지난 정권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면서 “‘도루묵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것이 회담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장관의 임명장 발부가 있어야 했다. 이를 발부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셈”이라면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및 대통령실장이 사표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다만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남북이 기 싸움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남북 대화는 1인 독재인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상이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유도해 북한이 명분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이 밝힌 내용은 왜곡됐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애걸하거나 돈 봉투로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폭로 의도는 남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노출해 온 북한인권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북한민생인권법을 함께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희석 폭탄용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속에 섞어 물타기로 없애 버리려는 전술”이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북한인권법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실적, 실질적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