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내수 활성화 대책 공개될 듯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르면 이달 말 내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내수가 확대돼야 서민들이 살기 좋아진다”고 장관들에게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수출주도형 구조가 되다 보니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봤지만 중소기업은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아울러 서민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굳어질 수 있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게 무엇인지 찾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2∼3주 후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이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 내수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회복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서민층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는 상황에 고용 증진이나 물가 안정,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위해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4ㆍ27 재보선에서 여권의 패배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책 쇄신의 요구가 높아 이번에 내놓는 대책을 계기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도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경향에 손을 쓰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선거 지형이 여권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는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서비스산업과 부동산업계의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거론된다. 이는 외국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부동산에서 해외자금 유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과제로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꼽힌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