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율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목요상(76) 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수부를 없애면 권력층의 비리를 캐기 어렵게 된다”며 “특수청과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면 권력층과 야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목 전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와 자질을 갖췄느냐에 달렸지 기존 조직을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개(70)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도 “중수부는 지방검찰청 단위의 관할구역에 따른 마찰을 줄이고 전국 단위의 통일적 수사를 통해 중요 범죄의 수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핵심기능을 죽이는 것이고 법 집행 기구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중수부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이 현 사태의 근본적 문제”라며 “검찰과 국세청은 대통령과 집권세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김명주(44) 전 한나라당 의원도 “중수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며 “저축은행 비리와 같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면 중수부 폐지에 국민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구(舊)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는 폐지하고 권력층 수사는 각 지검의 특수부에서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변호사 출신인 문병호(52) 전 민주당 의원은 “중수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원래 각 지검의 특수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과거에 정치권력이 강할 때 만든 대검 중수부를 권위주의가 청산되는 지금 시점에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