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ㆍ정부 재정능력 등 종합적 고려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사회단체나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합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 학생, 전문가, 대교협 등 교육관련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라”며 “특히 4대강 사업장은 작은 사고도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상시적 안전점검과 신속한 대응복구 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소방공무원의 잇따른 자살을 언급한 뒤 “특수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일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험 직종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검증ㆍ치료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혼상제를 개선하는데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며 특히 장ㆍ차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호화결혼식 등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건전한 관혼상제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