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해야 재정지원…소득하위 20%에 장학금 지원단계적으로 고등교육 예산확대..학자금대출 이자도 인하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할 예정인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등록금 동결대학에 한해 명목등록금이 낮아지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후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도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10% 낮추는데 필요한 정부 예산을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확대된다.

임 의원은 “대학들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추가로 5천억원의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도 매칭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며 “소득하위 20% 가정의 자녀에게 등록금의 80% 정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천억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명목 등록금 인하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에 추가로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는 1조5천억원이다.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의 1%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GDP의 0.6%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부실대학이 연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부실 대학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도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 인하 및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기업의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국채발행을 통해 ICL 대출금리를 인하하자는 당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학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한도로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은 정부가 사실상의 국가재정 투입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