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필요시 난민통제 위해 국경통제 부활”

EU “필요시 난민통제 위해 국경통제 부활”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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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민주화시위 이후 난민 유입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난민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통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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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들은 24일(현지시간)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은 근본적인 자유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면 국경통제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내 외곽 국가들이 난민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회원국 간 국경통제가 다시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회원국 국민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랍권 난민유입 증가 이후 이민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EU 27개국 국민은 지난 1985년 체결된 솅겐조약에 따라 상호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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