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민생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합의문 대신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인 6개 민생 현안 가운데 저축은행, 가계부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인 대학등록금 인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롯, 일자리대책, 추경예산 등 4개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다사로 청와대 기획관리실장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26일 각각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까지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다.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좁힌 저축은행 문제는 청와대나 민주당 모두 성역 없는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만큼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대 현안인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대학의 선(先) 구조조정 이후 재정확충을 통한 등록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정부와 합의 없이 불쑥 먼저 등록금 완화 대책을 발표한 점도 합의도출의 걸림돌이다.

청와대의 요구로 의제에 포함된 한·미 FTA 비준 문제도 민주당은 여전히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비준을 원하는 청와대와 다시 한번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대책과 이와 연계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 역시 변화가 없지만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내일(27일) 청와대 회담의 결과가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 개선하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강주리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