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8억 누락·실적 뻥튀기… 빵점을 만점으로

성과급을 더 챙기기 위해 경영평가 요소인 인건비는 누락하고 성과지표는 부풀리고….

28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들의 몰염치한 행태들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에 제도 개선과 함께 경영평가 결과의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등급 재조정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25일간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8곳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준정부기관 8곳,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중소형 기관 6곳 등 모두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모두 96곳이었고 평가는 2009년의 경영실적이었다.

감사 결과,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작성한 경영실적 보고서의 상당수가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9년에 미국 휴스턴 해외사무소 근무인력 12명의 해외근무수당과 기본급 등 8억 4000여만원을 총인건비 산정에서 누락시켜 정부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3% 이내)을 준수한 것처럼 작성, 3점 만점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누락된 해외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재정산하면 2009년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3.242%로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 이렇게 되면 평가평점은 0점으로 처리된다. 한국석유공사는 또 내부적으로 부채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면서도 정작 경영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총자산 회전율을 기준으로 재무예산 성과지표를 평가받아 매년 2점 만점을 얻었다. 부채비율로 재평가할 경우에는 0점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관광공사, 교통안전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도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경영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 기관들은 두번째 단계인 A등급(우수)을 받아 월 기본급여의 440~450%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았다. 당시 최고등급인 S등급은 한국전력공사뿐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등급 재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