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34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검경 수사조정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알리자, 충격을 받은 검찰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진 형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00명 중 단 10명만이 반대했다. 의원 174명이 찬성했고 16명은 기권했다.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 “이럴 수가”, “설마”라는 외마디가 터져 나올 정도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심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날 선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행동과 실력행사로 맞섰던 검경의 ‘총성 없는 전쟁’이 1막을 내리는 순간이다. 그 시각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불통지대’로 변했다. TV와 인터넷으로 생방송(국회방송)을 지켜보던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등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급 간부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끄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길 건너 중앙지검 간부들도 긴급모임을 갖고 국회를 성토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각 “법사위의 처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는 4일(월요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사퇴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등 배수진을 쳤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입을 다물었다.

김 총장은 잘못되면 총장직을 던질 것이라는 각오를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끌어냈을 때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오늘 결단에 대한 후배님들의 어떤 평가도 제가 지고 가겠다.”며 일이 잘못되면 그만둘 생각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세계검찰총장회의 호스트로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머물던 김 총장은 신라호텔 만찬장으로 가기 직전 한찬식 대검 대변인을 통해 “현재는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사퇴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총장 스스로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참모(대검 부장)들의 사의를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총장회의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으로 대검 간부들이 집단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 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경고나 다름없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고, 김 총장은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식입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김 총장 퇴진의 기정사실화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김영진 대변인을 통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검찰도 동요 없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수사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2라운드 예고와 경찰의 더 나은 수사체제 발언에서 알수 있듯이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2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한 법학자는 “궁극적으로 수사권을 달라는 경찰과 검찰이 사사건건 부딪치며 끊임없이 충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수·홍성규·김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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