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50여명 참석 ‘매머드 당정청 회의’… 물가대책 논의

한나라당과 정부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 시간대(오전 11~12시, 오후 1~5시)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 시간대 전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 등에 전기요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18일 “여름철 물가 오름세가 심각하다.”면서 “정부 측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요구하고 있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를 분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전력 피크 시간대에만 선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전력 감축 기업 등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물가 인상을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도로 통행료 등에도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긴 장마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등, 100원 할인 판매가 끝난 기름값의 급상승이 우려스럽다.”면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인상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인상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수산물 가격과 기름값, 공공요금에 대해 국민 걱정이 큰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서민 물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물가를 국정과제의 중심에 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의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면서 “늘 해오던 방식에 젖어 있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점검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일자리”라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수석실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주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억눌러 온 전기, 가스, 철도, 우편 등 공공요금은 8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물가상승률을 4%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상반기에 이미 4.3%나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3.7% 수준 이내로 묶어야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5% 이내로 묶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물리는 등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한편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는 국무총리 이하 모든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당정청은 물가 문제를 포함해 ▲대부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 ▲전·월세 부분 상한제 ▲비정규직 보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국방개혁 관련법 ▲KBS 수신료 인상안 ▲등록금 인하 관련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경하·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