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대북정책 기조를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하고, 대북 지원도 기존 퍼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식량생산 기반 조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정책 기조의 전향적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에 북한의 농업발전 및 식량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북사업을 제안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2~3개 지역에서 관개개발, 간척개발, 토지정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특히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역대 대북정책은 퍼주기식 식탁용 원조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 회복을 통해 식량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저수지·관개수로 조성 등 치수사업 외에 ▲북한이 누에고치 생산을 하고 한국은 견직을 하는 잠업지원사업 ▲참깨·녹두 등 고소득 작목 재배사업 ▲축산·과수·특용작물에 대한 경협식 계약재배사업 등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내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아볼 용의도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개성공단과 파주 일대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고, 철원·고성 지역도 통일경제특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 카지노 자본 등을 유치하는 북한의 ‘금강산 특구’ 계획과 관련해서는 “남북 교류와 경협 추진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현대 아산과의) 금강산관광 계약 파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홍 대표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와 대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등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현재 정규직의 50% 수준인 임금을 80%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등록금 인하 약속도 지킬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되, 강도 높은 부실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학력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현재 39%에서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이공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세계 수준의 이공계 100만 인력을 육성하고 이공계 우대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