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수석 “北정권 붕괴 원하지 않아” ‘한반도 문제 해법’ 국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7일 “남한의 내년 선거철에 대한 북한의 목표는 친북정서가 총선과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쳐 북한에 유리하게 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환경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의 해법’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공격은 젊은층을 포함한 남한 국민들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또 “북한이 한·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년 대선 전에 도발할 수 있다.”면서 “한·미와의 비핵화 대화가 실패로 이어지면 장거리 미사일이나 3차 핵실험 중 하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정권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정권 붕괴라는) 희망적 관측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그러나 북한이 실패와 잘못된 정책적 선택의 무게를 계속 견딜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비핵화만으로 북한은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북한이 이런 기회를 잡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이 조건 없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받는 등 사전조치 이행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6자회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 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해 있었던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군사도발에 대해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용기와 정치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북한 주민을 그들의 지도부로부터 분리해서 보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지하게 나온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올 들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대북 지원을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