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회의 전격 취소… ‘달라진 것 없는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3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비준안 처리도 자동 연기됐다.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과 여야 합의로 회의 시작 10분 전에 취소했다. 박 의장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회의 직권상정에 앞서 상임위 표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오전 7시를 기해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본청 상주 직원들만 출입이 허용되고, 정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입문이 폐쇄됐다. 국회 주변은 경찰 14개 중대 1500여명이 에워쌌다. 출입제한 조치는 오전 8시 40분 해제됐다가 오후 들어 다시 이뤄지면서 한때 비준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비준안 처리의 열쇠는 외통위가 쥐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이후 나흘째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 중인 만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비준안 강행 처리를 철회할 때까지 외통위 회의장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또는 24일이 ‘디데이’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비준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장은 본회의 무산 직후 기자와 만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법대로 할 것”이라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한·미 양국이 발효를 목표로 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야는 이날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 FTA를 방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한·미 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비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는 등 집안 단속을 겸한 ‘위협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이후 몸싸움 거부를 선언한 소장파 의원 22명도 함께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5당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 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재협상에 대한 확답을 받아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강공 드라이브와 동시에 협상채널도 열어 두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황비웅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