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꾸자”… 보육·비정규직 등 대대적 메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던 한나라당 혁신파 의원들이 이번 주초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요구를 담은 ‘정책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법을 바꾸는 등 후속 조치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혁신파 김성식 의원은 13일 “실무 차원의 당정협의로는 정책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민생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만든 뒤 청와대와 담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파가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등을 요구했으나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기조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체 혁신안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 바뀐 정책을 선보일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
혁신파 의원들은 ▲보육 ▲교육 ▲비정규직 ▲대기업 개혁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대책과 대기업 개혁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계기로 정책위부의장에서 물러난 김성식·정태근 의원이 각각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83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과감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시장 침해를 차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손질 중이다.
또 교육 문제는 외국어고 개혁 문제 등을 주도해 온 정두언 의원이, 보육 정책은 현재 당의 정책위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정 의원은 보육·교육 국가책임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입학사정관제 축소 등을 담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무상보육 확대 등 당 차원의 보육 정책 혁신 작업을 이끌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도 예상된다. 한 혁신파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16개 상임위별로 5000억~1조원가량의 예산을 줄여 민생 정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혁신파의 정책 쇄신 추진과 별개로 당 일각에선 신진 인사 수혈론도 제기되고 있다.
2040세대와 소통할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자는 것이다. 에세이집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주역으로 이름을 알린 나승연 평창올림픽유치위 대변인, 막노동꾼 출신으로 서울법대에 수석 입학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신화의 주인공 장승수씨, 씨름 선수를 하다 예능인으로 우뚝 선 강호동씨 등이 거명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1-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